법령 촉진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8.25 선고 2010누37638 판결
다가구주택이 소형주택이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촉진법 1996년
2. 서울고법 1996.05.29 선고 95구31692 판결
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범위[국승] 부가가치세 건축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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